
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 공모 부정행위시 공무원 의제 처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축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방안'을 공동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협의체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이 참석한다. 설계공모란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발주 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 시 공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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