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나 민간도 부지 빌려 주택 건설 가능 [미군 반환부지 개발 속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27/202608271820575267_l.jpg)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나 민간도 부지 빌려 주택 건설 가능 [미군 반환부지 개발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공여지 장기 미반환 문제를 지적했지만 공여지를 모두 반환받고도 개발이 지연돼 방치된 부지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토지 매입 등 초기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수도권 내 인천 부평구,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시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매입 단계부터 어려움에 봉착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공·사업자 윈윈…민간 개발 활력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미군 반환부지를 지자체 등 개발 주체에게 팔지 않고 장기간 빌려주려는 것은 사실상 '토지임대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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