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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제개편' 비거주 1주택, 최소 409만가구[세제개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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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제개편' 비거주 1주택, 최소 409만가구[세제개편 후폭풍]

전국의 비거주 1주택자가 409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이 가운데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곳에 몰려 있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비거주 1주택자 규모를 직접 집계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거주자 소유 주택'은 175만5662가구, '타 시도 거주자 소유 주택'은 233만9700가구로 집계됐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가구가 409만가구 이상이라는 의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 데이터는 충분히 비거주 1주택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비거주 1주택자 불만 확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세제개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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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불만 확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세제개편 후폭풍]

#.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고 걱정거리가 생겼다. 은퇴 후 현금흐름이 약해져 기존 아파트 전세를 내주고 본인도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 전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 규제로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까지 투기도 하지 않고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살아 왔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니 너무하다"며 "결국 강제로 집을 팔고 연고지 없는 곳으로 가거나 세금폭탄을 맞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거주 1주택 대상 세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대상자들 사이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번 붙은 불만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선의의 실수

코레일, 전국 선로 자동살수… 폭염 땐 열차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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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국 선로 자동살수… 폭염 땐 열차 서행

전국 철도 선로 599곳에서 자동살수장치가 가동된다. 폭염으로 달아오른 레일을 식혀 선로 변형을 막기 위해서다. 기온이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 때는 열차 속도도 선제적으로 낮춘다.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국 선로 599곳에서 스프링클러 형태의 자동살수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대구 사이 고속선 자갈궤도 전 구간과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곳, 급곡선 구간 등 폭염 취약구간에 집중 설치했다. 자동살수장치는 레일 온도를 낮춰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선로 휘어짐을 예방한다. 코레일이 지난해 7월 공개한 운영 기준을 보면 레일 온도가 48도를 넘을 때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전국 운영 지점도 당시 457곳에서 올해 599곳으로 142곳 늘었다. 코레일은 기록적 폭염에 대응해 열차를 선제적으로 서행시키고 있다. 폭염으로 지

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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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고속열차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휴가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으며 필수 유지보수 부품 19품목의 구매도 추진하고 있다. 12일 SR에 따르면 회사는 7월 말부터 지난 10일까지 20명 규모로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와 철도 통합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차량·시설물 등 핵심 인프라를 선제 점검하고 인적 오류 예방에 주력했다. 운영체계가 바뀌는 과도기에 차량 정비와 현장 대응 가운데 어느 한쪽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SR은 고속열차 필수 유지보수품을 제때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해 구매계획을 세웠다. 현재 구매계약이 진행 중인 물품은 △팬터그래프 집전판 △오일댐

TS,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로 '고령운전 비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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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로 '고령운전 비극' 막는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의 착오는 저속 주행 중에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 운전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고령 택시·화물 운전자에게 장치를 보급해 실주행 효과를 살피고, 정부는 신차 의무화와 기존차 장착 기준 마련을 병행 중이다. ■고령 운전자 늘자 사고 위험도 커져 12일 TS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563만2818명으로 전체의 16.1%를 차지했다. 2021년 401만6538명과 비교하면 40.2% 늘었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21년 709명에서 지난해 843명으로 18.9%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비중도 같은 기간 24.3%에서 33.1%로 높아졌다. 운수업계의 고령화도 뚜렷하다. 운수 종사자 83만명 중 22만1000명(26.7%)이 65

한화 AI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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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AI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한화 건설부문이 전력·냉각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12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 효율화 연구사업 국책과제에 선정됐다. △데이터센터 수요자원화 △고효율 모듈형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개발 △고밀도 AI 서버용 직접액체냉각 등 3개 과제의 실증을 맡는다. 총 사업 규모는 438억원으로 ㈜이온, 한양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수요자원화 과제는 AI로 서버 전력 소비와 냉방부하를 예측해 피크 사용량을 10%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다. 자체 개발한 'EV에어스테이션'을 활용한 양방향 충전(V2G) 실증도 진행한다. UPS 과제는 전력 변환 효율을 기존 90%에서 최대 97.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액체냉각은 냉각 전력을 기존 공기 냉각 대비 90% 이상 줄

'레저·자산관리 성장세' 코오롱글로벌 영업익 5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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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자산관리 성장세' 코오롱글로벌 영업익 522억

코오롱글로벌이 건설 원가율 개선과 레저·자산관리(AM) 부문 성장에 힘입어 올해 2·4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7배로 늘렸다. 12일 코오롱글로벌은 2·4분기 연결 기준 매출 7505억원, 영업이익 522억원, 당기순이익 3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건설 부문은 매출 6081억원, 영업이익 405억원을 냈다. 원가율은 87.7%로 전년 동기보다 1.9%p 낮아졌고 영업이익은 154.7% 늘었다. 회사 측은 지난해 말 빅배스(대규모 손실 반영) 이후 원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연구시설, 삼성전자 ADC DP 증축공사, 평택1단지 방류수 저온저감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도 실적에 힘을 보탰다. 상반기 신규 수주는 9854억원으로, 용인 반도체

규제 비켜간 부천에… 2천여가구 역세권 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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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비켜간 부천에… 2천여가구 역세권 대단지

경기 부천 소사역 인근에 아파트 1728가구와 오피스텔 280실로 이뤄진 주거복합단지가 공급된다. 12일 두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쌍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조김도)'을 짓는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인근에 오는 14일 문을 연다. 단지는 최고 49층, 7개 동으로 조성된다. 아파트 1158가구와 오피스텔 261실이 일반분양된다.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1%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74·84㎡, 오피스텔은 39·45㎡다. 청약은 오는 19일 특별공급,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이다. 당첨자 발표는 28일, 정당계약은 9월 8∼10일이다. 부천은 비규제지역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과 예치금 요건을 채우면 세대주&midd

고의로 공사 늦추고 돈줄 조이고... 대주단 '책준 덫'에 걸린 신탁사
파이낸셜뉴스

고의로 공사 늦추고 돈줄 조이고... 대주단 '책준 덫'에 걸린 신탁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이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자 일부러 공사를 늦춘 뒤 소송에 나서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주단의 무분별한 소송에 제동을 건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이 사업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민원을 넣거나 대출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는 등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어도 '자율조정' 권고가 고작이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PF 원리금 전액을 시공사·부동산신탁사가 떠안는 구조다. 최종 책임은 신탁사에 있다. 대주단은 앞다퉈 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

'공공재개발 1호' 성남 수진1구역, 대출 막혀 이주 두달 연기
파이낸셜뉴스

'공공재개발 1호' 성남 수진1구역, 대출 막혀 이주 두달 연기

민간 정비사업에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도 이주비 대출 문제로 사업 일정이 미뤄지는 사례가 나왔다.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사업장까지 금융 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이주를 올해 4·4분기로 공지했다. 당초 오는 8월 20일 이주를 예고했으나 10월로 늦춰진 것이다. 이주 일정이 미뤄진 것은 이주비 대출을 계획만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수진1구역 이주비로 약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약 1500억원(25%)이 부족하자 이주를 미뤘다. 배경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총량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권

롯데건설 2분기 영업익 1224억… 전년비 230%↑
파이낸셜뉴스

롯데건설 2분기 영업익 1224억… 전년비 230%↑

롯데건설이 올해 2·4분기 12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원가율 개선과 도시정비·개발사업 실적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30% 증가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2·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679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1%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371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1.9%에서 7.3%로 5.4%p 상승했다. 원가율은 지난해 2·4분기 93.6%, 지난해 말 92.8%에서 올해 1·4분기 91.7%, 2·4분기 88.8%로 낮아졌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3조2804억원, 영업이익은 1728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19억원(323%) 늘었다. 도시정비와 개발사업의 실적 호조가 상반기 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롯데건설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판매관리

K-water, 영천댐 가뭄·항사댐 예정지 점검
파이낸셜뉴스

K-water, 영천댐 가뭄·항사댐 예정지 점검

[파이낸셜뉴스] 낙동강 유역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영천댐의 용수 공급 체계와 포항 항사댐 예정지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12일 K-water는 경북 영천댐을 찾아 저수 상황과 포항·경주·영천 등으로 연결되는 용수 공급 체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 항사댐 예정지를 방문해 물 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영천댐은 포항·경주·영천 지역 46만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포항철강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보내는 시설이다. 하루 공급량은 총 55만t이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지난 6월 19일 가뭄 '주의' 단계에 들어선 뒤 저수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형산강 유량 감소에 따른 해수 유입으로 포항시 남구 일대 상수원의 염분이 높아진 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K-water는 영천댐을 통한 대체

[단독] 입주 열흘 앞두고 청약 당첨 취소…서울시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단독] 입주 열흘 앞두고 청약 당첨 취소…서울시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주를 불과 열흘가량 앞둔 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시행사의 청약 관리 오류가 확인돼 당첨이 모두 취소됐다. 사업자측이 재청약을 추진했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절차가 일단 보류됐다. 12일 서울 광진구 강변 스카이타워 관리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전체 174가구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 85가구의 당첨자를 다시 선정한다고 안내했다. 강변 스카이타워는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받아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의 청년안심주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18가구와 일반공급 67가구다. 이번 논란은 주택 사업자측이 최초 청약 과정에서 신청자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