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안심신탁 운영 서두르는데…'稅혜택·수익률’ 구멍 숭숭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에 맡기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연내 시범 추진된다.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보증금을 맡겨야 할 집주인을 움직일 유인이 관건이다. 원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연 4∼5%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세제 혜택이 구체화될지가 불분명해 제도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억원 기준 세전 月167만∼208만원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와 3자 약정을 맺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는 자율 방식이며 대상 주택 유형은 아직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고 해당 주택에 전세로 거주한다. 기구는 이 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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