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지역 주상복합 '상가 10% 이상 넣어야'...공급 확대 막는 걸림돌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와 상가 공급과잉 해소 일환으로 상업지역 주상복합 신축 시 적용되는 상가(비주거 시설) 의무비율을 10%로 낮췄다. 문제는 이 비율을 더 낮추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상업지역은 '주거 90%, 상가 10%'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 주상복합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국토계획법 '10% 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적률 규제 완화로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000% 이상도 가능하다"며 "1000% 기준으로 상가 의무비율 10%를 적용하면 (상가 공급이)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 주상복합 신축 시 건축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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