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조합이 사업장 여건과 검증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 등 2가지 규제 철폐 과제가 담겼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일률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공사비 검증 제도를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