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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변리사의 이른바 '셀프감정'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치평가에 대한 징계 규정이 빠졌고 다른 법률의 개정 효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변리리사법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 관련 자료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해당 조항이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재처 주장과 같이 셀프감정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대해 평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파이낸셜뉴스] 수색부터 광명까지 24.5㎞ 구간을 잇는 고속철도 전용선로 건설 사업이 203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색~서울~용산~광명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전용선 기본계획은 오는 19일 확정·고시된다. 총사업비 3조2330억원을 투입해 지하 고속전용선을 건설한다. 현재 서울~광명 구간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전동차, 화물열차가 같은 선로를 사용하고 있어 운행시간을 줄이거나 열차를 늘리는 데 제약이 있다. 전용선이 개통되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운행 경로가 분리돼 열차 간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행신~광명 KTX 운행시간이 약 17분 30초, 서울~광명은 약 9분 15초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선로 용량은 238회까지 확대돼 KTX 운행 횟수도 현재 하루 147회에서 장래 183회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140선에 바짝 다가섰다. 전국 매매심리도 상승국면을 지켰지만 오름폭은 전월보다 줄었다. 1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9.9로 6월보다 1.9p 올랐다. 수도권은 128.5로 1.1p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109.0으로 0.2p 높아졌다. 전국 지수는 119.5로 0.7p 올라 상승국면을 유지했다. 서울과 인천이 수도권 매매심리 상승을 이끌었다. 인천은 107.0에서 114.0으로 7.0p 뛰었지만 경기는 125.7에서 125.1로 0.6p 떨어졌다. 제주 매매심리는 77.6에서 103.3으로 25.7p 급등해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전국 주택매매 심리가 2.1p 상승한 데 이어 7월에도 개선 흐름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0.7p로 둔화했다. 반면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7로 0.3p 낮아져 2개월 연속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커톤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AI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코레일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인천공항 항공교육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내일路 해커톤' 대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대회 주제는 '철도와 항공 데이터를 잇는,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 아이디어'다. 예선에는 대학생과 일반인 약 70개 팀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개 팀이 본선에서 아이디어 발표와 서비스 시연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공항·철도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이동 과정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서비스 구현 완성도와 AI 기술 우수성, 창의성,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노래 취향으로 짜는 여행 가이드'를
[파이낸셜뉴스] BS한양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97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483억원보다 101.4% 증가한 실적을 냈다. 선별 수주와 원가 관리로 수익성을 개선한 가운데 수주잔고는 7조3000억원까지 확보했다. 18일 BS한양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7589억원, 영업이익 973억원, 당기순이익 65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저수익 현장 비중 축소와 선별 수주, 원가 관리가 맞물리며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5% 증가했으며, 매출원가율은 79.4%로 전년 동기보다 3.7%p 낮아졌다.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수주한 원가 부담 현장이 준공 단계에 접어들고, 수익성이 높은 신규 현장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원가율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BS한양은 설명했다. 수주 채널 다변화도 병행했다. 세종스마트시티 2개 블록을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광복절 전야 불법 폭주와 이륜차·자동차 소음 유발 행위를 겨냥한 합동단속에서 79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TS는 지난 14일 야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관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폭주족 집결과 소음 민원이 집중되는 대구·천안·광주·청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불법 개조 18건 △안전기준 위반 50건 △등록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1건 △소음 허용기준 초과 10건이다. 불법 개조에는 소음기와 조향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안전기준 위반에는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은 현장에서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국내 건설현장 5곳에 간식차를 보내 현장 임직원과 근로자를 격려했다. 1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현장 소통과 팀워크 사례를 담은 60초 이내 영상을 공모하는 '대우네 뿌듯트럭 시즌4'를 진행했다. 2024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장의 따뜻하고 즐거운 순간을 담은 영상을 선정해 간식차를 지원하는 조직문화 행사다. 공모는 소통·업무·환경 개선과 소모임 활성화 등 현장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꾼 실제 사례와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했다. 진해신항투기장호안2공구, 블랑써밋 74,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2·3단지,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트레파크, 그랑르피에드 등 국내 5개 현장이 최종 선정돼 간식차 지원을 받았다. 각 현장은 소통과 안전관리 강화,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퇴근 후 소모임 활동 등을
[파이낸셜뉴스] 검단신도시에 조성되는 엘리프 검단 포레듀가 전용면적 84㎡를 대상으로 3차 임의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공고는 14일 게시됐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다. 주말은 접수일에서 제외된다. 이번 물량은 3차 임의공급분으로, 앞선 공급 절차 이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지 인근에서는 행정 시설 배치 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열린 신규 청사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 공청회에서 업무14블록이 검토 대상지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다. 해당 블록은 단지에서 도보 5분 내외 거리에 위치한다. 다만 부지 선정은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사안이다. 자금 조달 조건과 관련해서는 신규 공급 물량에 적용되는 기준이 기존 주택 매입과 다르게 운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해당 단지가 중도금 대출 규제 적용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4000여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세전 월 소득 약 384만7000원)를 충족해야 한다. 선정 시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지출한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을 복무 기간(1년 미만 1년, 1~2년 미만 2년, 2년 이상 3년 연장)에 따라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행정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으로 조성·정비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공원 등을 둘러보는 '도시재생 스탬프투어'를 오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방문 인증과 지역 소비를 연계해 도시재생 성과 체험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유도한다는 취지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스탬프투어는 강원 삼척, 경기 수원, 경북 경산 등 전국 13개 지역 52개 인증장소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0개 지역 40곳보다 대상지를 늘렸다. 지난해 행사에는 1526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는 '스탬프투어' 앱을 설치한 뒤 인증장소에 도착하면 GPS 기반으로 방문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 카페, 공원, 관광 명소 등이 인증장소에 포함됐다. 상품은 스탬프 수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된다. 전체 52곳 가운데 4곳을 방문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총
!["1억에 산 집이 50억"...30년 보유한 70대, 소득 한푼 없는데 종부세 수천만원 [세금전쟁 ②]](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15/202608150604586289_l.png)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발 세금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오래 살다보니 어쩌다 고가주택자'가 돼버린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대급 조세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6회에 걸쳐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긴급 진단합니다. [파이낸셜뉴스] "30년 넘게 집 한 채만 보유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제는 매년 억대 세금을 걱정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포털의 한 부동산 카페에는 자신을 서울 서초구의 고가 1주택자라고 소개한 만 66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세무 관련 보유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 '거주 중'이든 '비거주 중'이든 보유세가 2028년부터 로켓처럼 올라간다. 이번 세법안은 상상을 넘는 증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금융지원책을 대거 내놨다. 정책대출의 소득요건과 이용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늘었지만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결혼 후 부부합산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 해소방안이 담겼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오는 10월부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버팀목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 각각 6000만원, 5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
"지난 13일 정부 공급 대책 발표 직후 남양주 인근 투자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당일 충청권에서 올라와 주택을 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A공인중개사) 정부 공급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남양주와 광주에 투자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인근 인프라도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거주 의무 단지가 적다는 점이 겹친 결과다. 각 지역 대장 아파트 호가도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는 덕소리를 중심으로, 경기 광주는 장지동과 역동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덕소리 인근 중개업소 중에는 지난 13일 이후 걸려 오는 전화가 2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 실제 덕소리에서 근무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전화를 받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8·13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는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 녹지 활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만큼, 이날 회동이 서울 내 공급 대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적합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대화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후 약 한 달 만이다. 오 시장은 앞서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
8·13 부동산 대책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주택시장 대책이 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8월 초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79% 오른 반면 지방은 0.05%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도 예사롭지 않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려있다. 악성 미분양 물량도 2024년 12월 1만7229가구, 2025년 12월 2만4398가구, 올 6월 2만5091가구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맞춤형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
앞으로 새로 짓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한 동당 가구 수가 30%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바닥면적과 층수 제한을 동시에 푼 데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건축 인허가를 받는 신축과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건폐율·용적률과 다가구 19가구 상한은 그대로 남아 실제 증가폭은 필지별로 갈릴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한 동당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면적 상한이 51.5% 높아지는 셈이다. 다가구주택의 주거용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가르는 기준도 660㎡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660㎡를 넘는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강서에서 반대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 노원·과천 주민들은 국회 앞 시위에 나서고 용산 주민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주민 설득이 '닥치고 공급' 기조의 최대 난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에서 염창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부지 5만1000㎡에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강서구는 즉시 "숙원사업이자 대표적인 난제로 꼽혔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문제가 마침내 풀렸다"고 환영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서둘러 근조화환을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8·13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는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 녹지 활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만큼, 이날 회동이 서울 내 공급 대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적합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대화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후 약 한 달 만이다. 오 시장은 앞서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정부 공급 대책 발표 직후 남양주 인근 투자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당일 충청권에서 올라와 주택을 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A공인중개사) 정부 공급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남양주와 광주에 투자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인근 인프라도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거주 의무 단지가 적다는 점이 겹친 결과다. 각 지역 대장 아파트 호가도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남양주 덕소리, 광주 역동 문의 '쑥'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는 덕소리를 중심으로, 경기 광주는 장지동과 역동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덕소리 인근 중개업소 중에는 지난 13일 이후 걸려 오는 전화가 2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 실제 덕소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새로 짓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한 동당 가구 수가 30%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바닥면적과 층수 제한을 동시에 푼 데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건축 인허가를 받는 신축과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건폐율·용적률과 다가구 19가구 상한은 그대로 남아 실제 증가폭은 필지별로 갈릴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한 동당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면적 상한이 51.5% 높아지는 셈이다. 다가구주택의 주거용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가르는 기준도 660㎡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파이낸셜뉴스] 8·13 부동산 대책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주택시장 대책이 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8월 초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79% 오른 반면 지방은 0.05%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도 예사롭지 않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려있다. 악성 미분양 물량도 2024년 12월 1만7229가구, 2025년 12월 2만4398가구, 올 6월 2만5091가구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맞춤형 회복 방안이 필요하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자양4동A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광진구 첫 주택정비형 재개발 조합 출범을 눈앞에 뒀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양4동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는 지난 12일 광진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합설립 동의율은 80.6%로 법정 기준인 75%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추기로 했다. 완화 예정 기준을 적용하면 자양4동A구역의 동의율은 이보다 10.6%p 높다. 광진구청의 서류 검토를 거쳐 인가가 나면 현재 광진구에서 추진 중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가운데 첫 조합이 출범한다. 주민협의체는 이르면 9월 중순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노경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quo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강서에서 반대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 노원·과천 주민들은 국회 앞 시위에 나서고 용산 주민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주민 설득이 '닥치고 공급' 기조의 최대 난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에서 염창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부지 5만1000㎡에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강서구는 즉시 "숙원사업이자 대표적인 난제로 꼽혔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문제가 마침내 풀렸다"고 환영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서둘러 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금융지원책을 대거 내놨다. 정책대출의 소득요건과 이용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늘었지만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책대출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 데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청년층의 주거 선호와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소득요건 완화했지만…서울 아파트값 평균 6억원 넘어 1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결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는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침수 안전성도 대폭 강화된다. 승강기에 침수감지 및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승강로 피트 침수가 감지되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고 운행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며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4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주거 여건이 열악했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29층, 약 1840가구 규모의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대상지는 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주를 이루고 상도근린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오랜 기간 개발에 제약이 컸던 지역이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국사봉과 이어지는 3개의 통경축과 열린 경관을 확보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특히 옹벽과 급경사로 단절되었던 상도근린공원 주변에 계단식 화계를 조성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북서측 평지에는 공원을 신설하여 주민 휴식 공간을 넓혔다. 또 양녕로에서 공원으로 이어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1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연다. 올해는 '일상생활의 지도'를 주제로 작품을 접수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국제대회 한국 대표작으로 출품된다. 17일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작품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초등학생이면 학년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출품작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택배로 보내면 된다. 올해 주제는 지난해와 같은 '일상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다. 참가자는 세계지도를 소재로 일상생활을 상상력과 함께 표현하면 된다. 심사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도 이해·활용성, 지도와의 유사성, 독창성, 예술성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입상자는 대상 1명,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 연화리에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Banyan Tree Busan Haeundae)’가 조성되고 있다. 이 호텔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와 전 객실 프라이빗 풀, 지역 자연·문화 요소를 반영한 공간 구성을 갖출 예정이다. 부산 동부권에서는 자연 경관과 체류형 휴양 기능을 결합한 호텔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는 기장 연화리의 해안 입지와 지역성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반얀트리는 푸켓, 빈탄, 랑코 등 자연환경과 지역 문화 요소가 있는 휴양지에 호텔을 운영해 왔다.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도 프라이버시와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부산 기장 연화리는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해안 지역이다. 호텔 주변에는 오랑대, 부산 해안길 갈맷길, 해동용궁사, 죽도 등이 있으며 연화산과 화포구도 인접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묘 앞 도심 정비 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분수령을 맞는다. 1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22년 1월 발굴 유적 보존 계획이 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세운4구역 사업 부지 내에서 진행된 발굴 조사 결과 조선시대 한성부의 행정 및 방범 구역이었던 '이문(里門)' 추정 흔적을 비롯해 다수의 건물터, 배수로, 도로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유적들이 조선시대 한양의 도심 구조와 종묘를 비롯한 주요 건물의 출입·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 못 내면, 집 팔고 지방 가라? 현대판 고려장"…노년의 분노 [세금전쟁①]](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03/202608031803473017_l.jpg)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발 세금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오래 살다보니 어쩌다 고가주택자'가 돼버린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대급 조세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6회에 걸쳐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긴급 진단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나이 70세를 넘겨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세금을 못 내 쫓겨나게 됐습니다. 세금 때문에 평생 살던 고향 같은 마을을 떠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입니까."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왔다는 이모씨가 지난 12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남긴 글이다. 그는 은행 대출을 끼고 집 한 채를 마련해 자녀를 키우고 대출금을 갚으며 살아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은퇴한 현재 연금으로 생활하던 그는 살던 집이 재건축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