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미룬 개발부담금 감면…'최초 인가’서 '착공’으로 바뀐 말
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약속한 '개발부담금 감면' 대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8·13 대책'에서 대상과 기준을 변경하면서 논란이다. 정부 발표만 믿고 감면될 줄 알았는데 '8·13 대책'대로 시행될 경우 전액을 부담해야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입법 지연이 빚어낸 결과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8·13 대책'에서 오는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주거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기로 했다. 2028년에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50% 감면이다.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한정하고, 기준도 착공으로 정한 것이다. 정부의 개발부담금 감면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만 놓고 보면 지난 2024년과 2025년 수차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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